이야기 - 법을 어기면
by 피리양 | 2007/07/21 03:33 | STH.Today | 트랙백 | 덧글(1)

알게모르게 법을 어기게 되면..

이런게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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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이글루스는 2007년 3월 21일 (주)넥슨으로부터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글이 권리침해에 해당한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받았습니다.
신고된 포스트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gnayilip.egloos.com/1934 :
헥스에디터를 이용한 게임 클라이언트 파일의 무단 수정
http://gnayilip.egloos.com/3050 :
게임 클라이언트 파일을 무단 수정하여 비정상 실행
http://gnayilip.egloos.com/7214 :
프리 서버 접속 및 관련 정보 공유
http://gnayilip.egloos.com/2637 :
게임 클라이언트 실행 파일의 비정상 실행
http://gnayilip.egloos.com/1865 :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S/W를 이용한 게임 조작
http://gnayilip.egloos.com/9847 :
헥스에디터를 이용한 게임 클라이언트 파일의 무단 수정
http://gnayilip.egloos.com/9463 :
게임 "테일즈위버"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게임의 유포
http://gnayilip.egloos.com/9326 :
게임 "테일즈위버"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게임의 유포


이에 운영팀은 회원님의 게시물이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의 8개 포스트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1항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2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귀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서비스 이용 제한)
1항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한 회원님께서 이글루스에 가입하시면서 동의하신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5.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혹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후 또다시 법률 또는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실 경우, 법적 분쟁으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글루스 블로그와 아이디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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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ㅁㄴㅇㄹ..

조심해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보면 몸서리쳐지는..
(여태까지 올렸던 퀘스트 포스트는? 여태까지 올렸던 퀘스트 포스트는? 여태까지 올렸던 퀘스트 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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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7/07/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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